[과제]알기쉬운 FTA-FTA 확산의 원인과과 경제적효과 특징 목적 추진현황

FTA의 상세설명과 Bela Balassa의 경제통합

 

서론

내가 FTA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05년 한미 FTA가 체결 되던 당시이다. 12살밖에 되지 않았던지라 매일 마다 보도 되던 뉴스와 국민들 간의 갈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토록 상당한 준비 기간과 1년여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잘 달성했다고 오늘 날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경향에 따라 한미 FTA 또한 재협상 논란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FTA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FTA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목적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FTA가 왜 확산되고 있고 한국의 FTA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알아 볼 것이다.

 

본론

<세계 무역환경 변화와 FTA확산의 주요 원인>

오늘날에는 국는 간의 FTA가 일반적으로 많이 체결되지만 FTA가 등장하기 전에도 우리는 충분히 여러 나라들과 무역과 교역을 문제없이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FTA가 등장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가장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확대이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또는 인접 지역 간에 존재하던 인위적인 무역장벽을 철폐하려는 요구가 많이 늘어났다. 이를 결과로 유럽의 경제통합과 북미의 경제통합과 같이 근접한 지역의 국가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는 지역주의의 형태와 보다 더 범세계적인 협의체를 두고 절차를 만들어 준수하는 접근방식인 다자주의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세계 무역환경 변화는 FTA를 출현하게 된 배경이 된 셈이다.

그리고 FTA는 WTO의 교섭력이 하락하고 기업들의 경제통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빨리 확산되었다. 또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미 체결에 따른 반사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착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FTA의 정의와 주요특징, 추진목적>

FTA는 협정 당사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 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규제가 완화되어 체결국 간의 접근이 쉬워지고 시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써 보다 경제적인 무역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과거 중미공동시장과 남아공 공화국 등이 외교안보를 강화하여 정치적인 갈등을 안정시키고 평화체제를 확보한 것처럼 FTA는 정치적, 외교 안보적인 목적으로도 체결되며 국내 경제체질을 변화에 도모하기도 한다. FTA는 특정국가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상호간 부여하는 협정으로 상품과 같은 유형의 무역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나 투자, 지식재산권 또한 무역의 대상이 된다. FTA의 주요특징은 동일 수입물품에 협정 별 상이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과 특혜 원산지 개념을 사용하고 원산지조사를 무역구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WHO체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FTA가 협정 대상국가들 간 특혜적으로 무역자유화의 비관세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본래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비회원 국가들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며 FTA의 관세 혜택이 체결국가의 상품인지 아니면 미 체결 국가의 상품이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원산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FTA의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

앞에서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규제가 완화되어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보다 경제적인 무역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TA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태적 효과에는 높은 수입관세 때문에 수입 되지 않고 국내에서 자급자족하던 재화가 경제통합 결성으로 역내관세가 제거 또는 낮아지면서 역내 다른 회원국에 수입되는 현상인 무역 창출 효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과 종전 역외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경제통합 후에는 역내, 역외 관세 차이 때문에 역내 가맹국에서 수입하게 하는 무역전환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동태적 효과로는 시장 확대로 인해 투자의 집중을 유발할수 있고 교모의 경제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 또한 경쟁격화에 의한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고 생산성 향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성장과 그로 인한 새로운 고용 창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회원국의 가입으로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서로 상이한 소득수준을 가진 국가나 지역 간 경제적 접촉의 결과로 소비구조가 변화하면서 전시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한국의 FTA추진현황>

2018년 3월 현재 한국의 FTA추진현황으로는 52개국과 15개의 협정을 발효한 상태이며 한-중미 5개국 FTA는 발효준비중이다.

또한 현재 협상중인 FTA로는 한-인도네시아, 한-중국-일본,

한-이스라엘, RCEP가 있으며 협상여건 조성 FTA로는 한-일본, 한-멕시코, 한-GCC가 있다.

 

결론

FTA는 오늘날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국가 간의 협정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국가 간의 공정하고 모든 국민들의 갈등에 타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해관계 절충과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 할 것이다. 올바른 FTA체결은 국가의 경제성장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달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정치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나라와 어떤 조항을 맺었을 때 많은 가치를 이루어 낼 것인지 잘 판단하여 협정을 체결해 갈등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FTA와 같은 다양한 협정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보다 건강한 FTA의 발달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